법령 임대주택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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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제이앤씨 2 바른 2 율천 1 렉스 1 담소	# 변호사 (상위 10) 2 황태영 2 서경배 2 안병규 1 김성훈 1 박재윤 1 이재명 1 정연호 1 김동건 1 문성탁 1 안병민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53,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95,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

2016년

2015년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26879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년

7.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34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651]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933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9. 서울고등법원 2010.01.14 선고 2006누8015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어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12.17 선고 2006누16214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국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06년